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건호 1 김인섭 1 이기창 1 김정환 1 홍준표 1 정경철 1 김승진 1 임재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5다6228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5.6.15.(228),932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6누768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9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신용보증기금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8419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2.4.15.(918),114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다카192 판결
  [보증채무][집35(3)민,229;공1988.1.1.(815),84]
   보증채무
   민법 신용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

5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5다카2339 판결
  [보증채무금][집35(2)민,284;공1987.9.15.(808),137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